국회 과방위, 원세훈·김범수·이동관·최시중 국감 불출석자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4명에 대한 고발을 확정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입니다.

앞서 여야 간사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4명을 고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안건 가결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견 제기는 없었습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은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문제,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판결 영향 우려'를,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출장' 등을,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김 의장은 일본과 중국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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