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후에도 예산 기싸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국회는 2018년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예산 등에서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 타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도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것과 정기국회 기간 많은 입법 성과를 내는 것도 국민의 걱정을 더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공무원 증원·아동 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남북협력기금 6대 쟁점 예산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중 핵심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은 여야 모두) 양보를 못한다"고 단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우 원내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수당·기초연금의 경우 야당도 수당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금액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액수를 조절하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이 전날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 가운데 국세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수출용원자재특례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4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만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달라는 것 대신 정부가 먼저 혁신의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