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산심사서 `SOC 감액·최저임금 인상` 등 도마 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예산심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SOC 삭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미래를 위해 SOC 예산을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SOC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는 제대로 찬찬히 지원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툭 던져놓고 뒤따라 준비도 안 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3조 원 예산이 나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해보고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불신을 낳는 만큼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의 미비와 혁신성장 예산 불충분, 미미한 농업예산 증액 등을 질타하기도 했다.
중학생 딸 거액 증여 논란에 휘말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격도 있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을 두고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느냐"면서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부각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따로 가면 안 되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각각 국토위와 4차산업혁명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다 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겨냥,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냐"며 "부서를 넘어가면 이월 전용을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