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죠.
외부로 퍼진 경위를 따져보니,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며 불거졌던 'NLL 포기' 논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부산유세장에서도 같은 주장은 반복됐습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다며 들고 있던 메모를 그대로 읽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며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조사 결과, 이 내용이 2012년 1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대화록 원문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전 정부 비판을 위해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 이듬해 한 월간지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 형식이 이 발췌용 보고서와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개혁위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전문 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은 직무상 비밀엄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