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혁신성장 추진 위해 스톡옵션·엔젤투자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네바퀴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젠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정은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