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o' 원칙 확인에 한미 균열 불씨 우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 봉합으로 자칫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른바 '3No',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이 3가지를 모두 부정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으로 중국에 간접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장관 (그제)
-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동아시아에서 커지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중국의 걱정을 나서서 덜어준 겁니다. 」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저자세 외교로 안보 주권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향후에 우리 위협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기 체계는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이것을 관련국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안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외교가의 시선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앞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유독 사드 임시 배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미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이 어느 정도로 반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한중 간에 풀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한미동맹이라는 기반 안에서 결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