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방안에 여야 엇갈린 반응…'권고안에 비해 몸집 줄어'

법무부 공수처 방안에 여야 엇갈린 반응…'권고안에 비해 몸집 줄어'


여야가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정당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공수처장 국회출석 의무, 기소재량권 통제 등이 포함됐다"며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비교·종합해서 공수처의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되고,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데 따른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이어 권부도 늘려 이를 먹여 살리는 국민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며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방대하고, 견제 장치에 대한 대안적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몸집이 줄었습니다.

앞서 권고안은 검사 규모만 30~50명 등 최대 120여 명에 달해 이른바 '슈퍼 공수처'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법무부 안은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검사의 최대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군 장성의 경우, 현직은 없고 전직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민간 성격이 강하다며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할 의무도 없앴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는 국회 협의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2명 중 1명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