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론화委 어떤 결론 나오든 존중해 결정 내릴 것

추석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적폐청산·개혁, 司正아닌 누적된 관행 혁신"
"북핵위기 발목잡고 있지만 경제기초 튼튼하고 굳건…자신감 갖고 임해달라"
"신고리 공론화委 어떤 결과든 존중할 것…숙의민주주의가 사회갈등 해결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의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에 방점을 둘 것임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모순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염원에서 출발한 만큼 (과거) 청산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후 이런 노력을 병행했음에도 외교 이슈에 성과가 가려진 면이 많았는데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법과 제도·예산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 참여단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휴가 아주 길어 교통량은 역대 최대였으나 교통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줄었고, 절도나 가정폭력 같은 범죄도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연휴에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하신 노동자분들, 안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준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