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특위 공청회 `군사적 효용성` 공방…반대 수위는 이전보다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 이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연히 잦아들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25일 국회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수위는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완료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드 국회비준 등의 요구가 들어간 것이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은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소문은 모두 오해"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진 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방어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함께 이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며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MD(미사일방어체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방 군수 지원 보호라는 사드의 매우 제한적인 효용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의도에 의한 범세계적 MD에 편입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MD의 일부인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라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웠다. 김경협 의원은 민주당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