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간 될 수도"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에 대해 19일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해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별도의 기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