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미 '북한 비핵화' 전략 포기 땐 전술핵배치 고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을 옛 소련에 대해 했던 것처럼 봉쇄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전술핵무기 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장관은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창립 25주년 기념세미나 발제에서 "전술핵무기 배치의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정치가 단합해서 하나의 전술과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향후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 "내년 3월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소형화 기술, 실전배치까지가 1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 1년 정도의 '데드라인'을 상정하고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3월 한미 키리졸브(KR) 훈련이 시작되면 북미, 남북 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미국 내에서는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협상이 최대한 가능하게 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과거의 미국 대통령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치 안에서 한미동맹을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볼 확률이 훨씬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의 대미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윤 전 장관의 발제에 이어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 주재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