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울경·인천·강원 지방공기업 감사…친박 서병수·유정복 시장 도마에 올라

감사원이 13일 부산·인천·강원·경남·울산 지역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친박(박근혜)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부당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대표적인 친박계인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감사에서 '부당 돈잔치'를 벌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미숙한 관리·감독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호되게 지적받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자격조건이 없는 A사와 '월미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사업 지원 당시 이미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를 제출했다. 또 선정업무를 주관한 담당 처장은 A사의 사업실적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해 협약을 체결시켰다.
공사가 이처럼 무리수를 강행한 것은 은하모노레일 사업이 유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길이의 관광용 월미모노레일은 안상수 전 시장이 2008년에 착공해 2010년 준공됐지만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했다. 이후 송영길 전 시장이 2013년 말 레일바이크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다시 유 시장이 2014년에 소형 모노레일로 뒤집었다. 유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인천시 시민단체들은 "10년간 혈세 약 1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A사는 기존에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하고,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계속 지연시켰다. 그럼에도 당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고 독려하면서 담당 처장은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주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했다.
결국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3월 A사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는 업체에 유리한 변경협약을 체결한 이유로 A사의 사업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A사가 요구하는 93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여있다.
감사원은 유 시장에게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현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으로 취임했기에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해왔다.
또한 부산시는 산하 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억여원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원을 부당 출연했고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은 노조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4개 지방공기업은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 24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 등에게도 5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