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제품 '200만 배럴' 제한…위협적인 수준?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 새 대북제재안에 따라 북한은 내년부터 정유제품을 1년에 200만 배럴, 즉 26만 톤까지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유제품이란 원유를 바탕으로 만드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같은 제품을 말하죠.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이 수입해왔던 정유제품 양이 1년 61만 톤에서 5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한 분석일까요?

북한이 직접 밝히는 통계는 당연히 없으니까 여러 기관의 분석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북한 정유제품 수입량을 연 28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축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관인 코트라는 북한 정유제품 수입량을 연 최대 45만 톤으로 추산하므로 이 기준으로 분석하면 약 40%를 줄이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적게는 28만 톤에서 많게는 100만 톤이라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유엔 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재를 하려면 상대가 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고통이 될지, 견딜 만 할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사실 그동안도 수많은 제재안이 수없이 나왔지만, 김정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유엔 제재안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오지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