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 사직 후 청와대행 적절치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월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청문위원장이 김 비서관의 사직 및 청와대행과 관련해 질의하자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퇴직 법관의 정치권 또는 청와대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사적인 인연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후보자와 같은 모임을 하던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하자 재차 "판사가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였다. 이후 2012∼2013년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김 비서관이 배석 판사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날 김 후보자에게 주 위원장이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를 한 것이냐 묻자, 그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