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절반도 못 잡아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 1,939명 중 국내로 송환된 수는 88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는 2012년 285명에서 2016년 6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는 210명으로 2012년(61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필리핀(2012년 44명, 2016년 181명), 베트남(2012년 12명, 2016년 56명)으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도피사범이 있는 중국의 경우 범죄자의 국내 송환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576명의 범죄자 중 국내로 송환된 수는 180명으로 31%에 그쳤습니다.

홍콩과 일본 도피사범의 송환률 역시 각각 32%, 34%로 캄보디아(55%)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도피사범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 408명중 211명이 송환돼 52% 수준의 송환률을 보였습ㄴ다.

한편, 해외 국가 중 가장 높은 송환률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로, 5년간 도피한 41명의 범죄자 중 32명이 송환되었습니다.

5년간 범죄 유형별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사기범의 국외도피가 791명(313명 송환)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범이 120명(48명 송환)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자와 절도범의 송환률이 가장 낮았는데, 성범죄자의 경우 55명 중 29%인 16명을 송환했고 절도범의 경우 48명 중 25%인 12명을 송환하는데 그쳤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수가 매년 많아지는데 송환률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나라별로 송환율의 차이도 크다’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