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드 추가배치 비판 "쉽게 공약 파기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충분"

정의당 지도부가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강행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강행과 관련해 7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무기한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며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라며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목소리로 사드배치를 막겠다고 앞장섰다. 그런데 그때는 무용했던 사드가 이제는 유용해진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무엇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로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 전 대통령 시절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 배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날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석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가 '원유 중단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민간 피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대통령을 푸틴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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