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촉구

文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촉구


청와대는 2017년도 정기국회가 개원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했다"며 "그간 추경 등의 현안으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현시점에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협치'라고 했다"며 "협력의 정치를 열기 위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생산적 정치를 원하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안보·민생 등 여·야·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부·국회·여야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통해 여·야·정이 국민 뜻을 함께 받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협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되면 입법·예산을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물론 현재 틀에서도 대화·소통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협의체라는 상시적·정규적 틀에서 대화하면 더욱 나은 결론을 내고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5월의 제안에 이어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 다시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섭단체인 4당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의당도 대선에서 다른 당 못지않게 득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주장하고 계신 만큼 5당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을 빼고 운영하는 데 4당이 합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재고해야 한다"면서도 "5당 체제를 존중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고 그게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가 운영되면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도가 상설멤버가 될 것이고 현안에 따라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도 참석할 수 있다"며 "주재는 대통령이 할 수도 총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기만 되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정기국회 기간 시정연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3개월 가까이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