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사퇴'로 불붙는 인사 책임론…대두되는 靑의 허당, 박성진으로 잠재울까?

'이유정 사퇴'로 불붙는 인사 책임론…대두되는 靑의 허당, 박성진으로 잠재울까?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자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인사수석 등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냐"며 비난했습니다.

사퇴한 이 후보자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 초대 장관으로 인선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 책임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사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어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진 사퇴를 했었던 조대엽, 안경환 전 장관 후보자 사례에서도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청와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 박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전력이 밝혀진 데다,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기술하는 등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시기로 명시한 문 대통령과의 역사 인식과도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해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지명에 대해서 반대, 문제 재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이 중요했는데, 정의당도 논평을 냈다. "한 두 번은 불찰과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무능"이라면서 "인사수석이 거듭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산자위 의원도 "(박 후보자 임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도 청문회가 열리면 박 후보자의 언행을 보호해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설된 부처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장관 자리"라며 "마지막 국무위원 인사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인사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퇴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 논문과 주식투자 등은 청와대 검증 체크리스트 200개 항목 가운데 앞 부분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체크문항 70~80번대까지만 봐도 걸러지는 문제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하는 식으로 검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책임자 추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내 한 관계자도 "인터넷 검색 한 시간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