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야당 "편향성 검증하겠다"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열린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판사 출신 4선 의원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민주당은 전해철 의원이 간사로, 고용진·기동민·백혜련·이재정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을 간사로, 곽상도·이채익·장제원·전희경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의원이 간사를, 이용주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것 등을 문제삼아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검사출신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 의원, 최순실 청문회를 통해 공격력을 증명한 장제원 의원, 그리고 강성 우파 이념 성향을 보이는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배치해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곽상도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수 있는지, 전관예우 근절 등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함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사시 출신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내세웠지만 검증 강도는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