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공조 "文정부 포퓰리즘에 밤잠 안와"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1일 오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 정부가 포퓰리즘에 근거한 무리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저를 만나면 (현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다고들 한다"면서 "말만 아름다운 정책들을 낼 뿐 디테일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이 정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은 이익이 줄고 세수도 줄어들 텐데 정부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60조 원을 책정해놨다"라고 꼬집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 확대가 국민에게는 달콤하지만 빠르면 15년, 늦어도 25년 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부실화될 것"이라며 "흔히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지만,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 45세 미만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박찬우 의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결정하고 발표하니 그동안 문제가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보장률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면 이 상한 규정을 대통령 임기 중 개정해야 하는 상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브라질 룰라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분배정책이나 강성귀족 노조와 합작한 노조 제일주의 정책은 파탄에 이른 브라질을 따라갈 뿐"이라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법원의 대기업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