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해야" vs "소비자 가격 오를 우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전 없이 발목이 잡혔다.
기재위의 28일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에도 담뱃세 인상해야 한다는 쪽과 의결을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는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