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사법개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기수와 서열로 물든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며 대법원장 취임에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코드 인사', '사법 장악'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에는 '대법원 권위 바로 세우기',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 '대법원 균형의 구성'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1968년 이후 첫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라고 소개하며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뗐다.
우 원내대표는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취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야권을 향해서도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 구성은 진보와 보수를 골고루 아울러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구성의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 기수를 파괴한 것은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를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급박한만큼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