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생경제 챙길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민생경제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고강도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1차관 산하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재원 조달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보인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정전략과·지출혁신과·재정제도과·재정건전성과·재정정보과·참여예산과 등 6개 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기후경제과 등 4개 과가 장기전략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재부 전체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1개국, 103개과로 국이 1개 늘어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