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가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관련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중소기업정책 콘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근로시간 단축이 예고되는 등 걱정이 많고 해외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을 들어줄 정부의 소통창구마저 대부분 공석"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는 내달 초 장관인선이 마무리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을 갖고 대대적인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인들과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쌍두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중소기업비서관이 손꼽힌다. 그러나 이들 두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비서관은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해야 하는 만큼 패키지 인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에는 젊은 기업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2주전 쯤 중기부 장관이 사실상 정해졌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업인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첫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도 700억원대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직을 고사한 적이 있다.
중기부 조직도 미완성 단계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임명됐지만 산하 4곳 실장 가운데 중소기업청 차장출신인 정윤모 기획조정실장만 임명된 상태다. 중기부 내부의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3곳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다. 이중에 정부는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을 예정이다.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자리에는 당초 교수출신 A씨가 검토됐지만, 청와대는 보다 범위를 넓혀 새로운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이 기업인으로 정해진다면 중소기업비서관의 경우 관료 또는 학계 출신 인사가 발탁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 간 관계를 균형과 견제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중기비서관 자리가 계속 공석이다보니 이제까지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중기 정책을 대신 챙겨왔다.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간의 호프미팅 일정도 미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직전인 지난달 말에 주요 15개 그룹 총수·전문경영인들과 이틀에 걸쳐서 파격적인 '호프미팅'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에게 대통령·장관 표창장을 수여기 위해 매달 5월 진행하던 '중소기업 주간'이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연기됐지만 새로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관표창장을 수여할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간에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밖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월 중 중기부 출범식과 맞물려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중소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전략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는 중기부"라며 "시급한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느라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임자를 장관으로 뽑기 위해 고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