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앞둔 文정부 산적 과제 多…국민의당 전대 선출이 '캐스팅보드'?

출범 100일 앞둔 文정부 산적 과제 多…국민의당 전대 선출이 '캐스팅보드'?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야권의 협력을 끌어낼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증세 논의와 예산안 심의는 물론이고, 특히 정부가 최근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465건에 이르는 법률 제·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서도 야당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20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전략적 재설정'이 없이는 이같은 정부 정책을 입법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에 개혁과제 협조를 호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新)3당 공조'로 추경 문턱을 넘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먼저 견인하고 여기에 바른정당을 합류시켜 비(非) 자유한국당 전선을 구축, 강경보수 색채가 강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새로운 협치의 틀로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간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쳐오는 가운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세 정상화'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여당에 협조하며 정국 물꼬를 텄던 국민의당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캐스팅보트'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여당의 '협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중도주의'를 노선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각을 세우며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고심 속에 민주당은 바른정당을 '새로운 보수', '열린 보수'로 추켜세우며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및 봉하마을 방문,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 단체 관람 등을 거론, "건전보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잇단 행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수야당을 갈라치며 원내 새로운 '우군'을 만들고자 하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제시한 공통공약 62건을 추려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면서 원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본궤도에 올려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여간다는 전략입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정비에 집중해왔다면,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릴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 주도로 가동해 여야간에 주요 현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