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 법적 대응 검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TF에 대해서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적 통일관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적 안보 의식'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안보관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