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구형'의 의미와 중요성?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구형'의 의미와 중요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된 가운데 구형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형은 검찰, 선고는 재판부의 몫입니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종종 두 단어는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구형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적당한 형이 어떤 건지 검사가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구형을 참고할뿐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내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보다 형량이 셉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면 판사는 그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구형량은 심리적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대중에게는 마치 엄청난 범죄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검찰 내부에서는 구형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은 사건의 경우에는 구형이 곧 선고와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에 비해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