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놓고 분열` 야당 노릇 못하는 혼란의 국민의당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여야간에 안보공방이 불붙기 시작했지만 야권은 분열된 당론으로 공동 전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당이 제3당 국민의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론을 지지하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여당의 대북 대화기조에 찬동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특히 중국이 강하게 동참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미국과 똑같지 않으냐"며 "문 대통령께서도 (미국과) 궤를 같이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의 군사회담·이산가족 상봉 제의에도 북한이 답하지 않은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과 오판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며 "(정부가) 군사회담하자,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북한의) 답은 또 ICBM을 쏘는 것으로 답을 했다. 문재인 정부 내지는 대화를 하자는 사람의 주장을 일거에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의 대북관 스펙트럼은 넓다. 햇볕정책 지지자인 박 전 대표와 보수적 안보관을 가진 친안철수계 초·재선 의원 및 호남중진 등으로 안보관이 갈라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를 놓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찬성)와 당론(반대)이 엇갈렸다.
모호한 안보 정체성은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박 위원장은 "햇볕 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햇볕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햇볕 정책 3.0'이 대북 정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와 안보현실이 다른 만큼 대북정책도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화와 제재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여 전선을 굳건히 다졌다. 두 당은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레이더 전자파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송 장관이 전날 사드 레이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제 전자파 발생과 실효성 논란이 없어진 만큼 사드 무용론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 등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송 장관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면서 "더 납득하기 힘든 것은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사드 배치 반대시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전범주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