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채무탕감 '시동'…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 채무탕감 '시동'…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거 구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가 소각돼 214만3000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과 은행 보험 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이 소각 대상이 신용불량자 채무소삭에 대한 그 대상입니다.

신용불량자 214만명이 구제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31일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정부가 이들 채무를 소각하는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입니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은 작년 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 신융불량자는 약 91만2000명입니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카드·캐피털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입니다.

이 같은 채무탕감 정책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시행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의 덫에 걸린 신용불량자 11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신용 대사면'은 자칫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