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베를린 구상 기조는 변함 없다…의지 확고"
통일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자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평화협정을 원한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북한 대응 전략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간 주장해왔던 북한에 대한 '중국책임론'은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오판 때문에 중국에 북한의 책임을 넘기는 상황에서 북한은 마음 놓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했다"고 역설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베를린 구상'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꼭 매미 같다. 매미는 한 철만 사는데 한비자의 표현 중에도 '매미와는 사철을 얘기 못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베를린 구상은 5년짜리다. 미국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쯤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곧 대화 분위기로 바뀔
특히 그는 "야당도 국정을 생각한다면 향후 4~5년을 내다봐야 한다"라며 "우리 문제에 우리가 끼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 베를린 구상은 그런 점에서 남북의 접점이자 대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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