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전략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크게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압박과 함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가 협조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없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사드의 조기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며 "오늘 아침 이뤄진 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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