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블랙리스트 법원 판결, 국민의 법 감정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을 확인했고, 그것이 헌법상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 정무 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의 문화체육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