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 정부 국정과제 구조조정 되면 국민 동의 얻어 점진적 증세 가능"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감한 국정과제에 대한 구조조정과 필요하면 세출 구조조정이 꾀해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기에 국정과제를 구조조정하거나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통해 좀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밋빛 환상만 갖고 국민에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에 솔직히 말하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민의 필수 지출인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가처분 소득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식이고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 조정하는 것이 결국 실제 국민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