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독재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책임전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플레이,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4만여 명의 대량실직사태 발생, 원전기술 수출 강국 쇠퇴, 에너지수급 문제, 원전대체에너지 대책 미비, 국민세금으로 고리 5 ·6호기 중단 매몰비용 보전 등 큼직한 관련 사안이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편향된 성향의 비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능력도 계획도 없이 민주주의를 외주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에 가득 차 있다는 의구심을 준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비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는 절차상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 정책 문제는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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