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사장 인원 축소…검찰 권한 및 위상 격하

文정부, 검사장 인원 축소…검찰 권한 및 위상 격하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인 검찰에 27일 '인사 태풍'이 상륙하면서 내부에 거대한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후속 중간간부 인사도 약 1주일가량 이내에는 윤곽을 드러내는 등 검찰 조직 지형이 뿌리째 바뀔 전망입니다.

검찰 인적 쇄신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뼈대를 이룹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사로 고검장·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현재 4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법무부는 대전·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대해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보직 감축 논의에 따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검사장급 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실장 자리에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가 아닌 내·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사장 인원 감축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권한 및 위상 축소를 상징하는 변화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일선 정부부처 차관이 최대 2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외형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