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세에 국정원·검찰 대수술…내일 당정서 증세 구체화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기국회를 내다보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증세를 '상생 과세'로 명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단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는 추 대표의 20일 제안이 가이드라인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초고소득 증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추가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세제 지원 확대 등은 같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