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문건도 발견, 역대 정권 中 MB때만 조세부담률↓… 왜?

MB정부 문건도 발견, 역대 정권 中 MB때만 조세부담률↓… 왜?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 목록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MB)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MB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그중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제2롯데월드 관련 사항은 2008년에 MB정부가 애초 불가 방침을 밝혔던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허가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면서 국방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한편,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역대 조세부담률은 각 정권의 성향에 따라 상승과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진보 정권에서는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되거나 아예 내리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16.1∼17.9%를 오갔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들어 점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조세부담률은 처음으로 18%대(18.2%)에 다다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지출 확대를 강조하며 증세 정책을 폈습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에는 18.6%를 기록하고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은 19.6%로 사상 처음 19%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간판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조세부담률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취임 첫해 19.3%였던 조세부담률은 3년 연속 하락해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조세부담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18%→18.5%→19.4%) 증가했고, 그 상승 폭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명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대 정부 첫해와 마지막 해의 조세부담률 변화를 보면 김영삼 정부 +0.5%포인트(16.2%→16.7%), 김대중 정부 +1.6%포인트(16.2%→17.8), 노무현 정부 +1.4%포인트(18.2%→19.6%), 이명박 정부 -0.6%포인트(19.3%→18.7%), 박근혜 정부 +1.5%포인트(17.9%→19.4%)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 중 조세부담률이 올라간 셈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MB정부 문건을 발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