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정부, 경제정책 달성 위한 방법론 어설프고 서툴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매우 어설프고 서투르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내년에 16.4%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매몰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실현에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며 "미래가 불확실하고 반기업정서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합리적 대안을 갖고 비판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인기영합적인 경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