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녹취록'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 전 원장의 녹음파일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증거"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 파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을 줄 새로운 증거'이므로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에 귀속될 의무가 없다"며 "더 이상 국정원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어야 한다. 국정원 본래의 책임과 직무에 충실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일부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선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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