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기무사령부 힘 뺀다…`군인사찰 금지` 추진

국방부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흐름에 맞춰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이버사와 기무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에 가까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여론조작을 위한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기무사도 군내 '군기반장'을 자처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해 물의를 빚어왔다.
송 장관도 취임 전후로 두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특히 기무사의 군인 개인에 대한 '사찰'도 금지돼야 한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관련 업무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에 중복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본부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과 인력도 재설계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힘빼기'는 '비육군' 출신 기무사령관 임명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해병대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청와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육군 출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창설 이래 단 한차례도 없었다.
또 현재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2처(방산·보안)·3처(방첩·대북정보)로 되어 있는 기무사의 조직 가운데 1처를 폐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군 쿠데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1처의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군의 문민화'가 상당히 진행된만큼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