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파행, 박근혜 정부 조직적 개입 확인"

서울시는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과정이 전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2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발표대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스스로 설계한 청년 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초 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고 일부 언론이 이를 6월15일 보도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기사 보도 당일에만 3번의 해명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고 오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수당을 1회 지원을 받고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 등 일부의 날선 비판들을 직접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된 청년수당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