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文 정부, 인위적인 공무원 일자리…세금먹는 하마 키우기"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인위적인 공무원 일자리는 세금먹는 하마 키우기나 다름없다"며"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반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정치적 이익에 초첨이 맞춰져 있고, 43만명이라는 거대 사회 서비스 등 공공 부분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분야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필요재원이 178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연 세수 증가로 60조5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로 실패할 것이 확실한 무책임한 장밋빛 계획에 국정 과제라는 허울을 씌워선 안된다"
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외교안보 분야 정책도 5가지 문제가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없고 사드 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해 전략적 협상 카드도 사실상 포기했고 명확한 조건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2020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며 근거없는 약속을 한 것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증의 늪에 빠진 듯하다"며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이제라도 법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