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심가져달라" 청원 운동 재조명

차성안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심가져달라" 청원 운동 재조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인천지법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판사 블랙 리스트' 의혹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청원운동을 한 판사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