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과제 관리체계를 검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중요 정책 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정책 추진 체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정책 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및 2018년 예산 반영, 올해 부처기관평가에 적용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부처 전체에 일자리 정책 담당자가 생기는가'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오늘(20일)은 대체적인 계획 보고만 있었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해 일자리위원회 안으로 다시 확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다시 부처별로 혁신담당관을 신설한 전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온-나라시스템'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 조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 차원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관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1년에 한 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주재해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