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안] 산업정책·생태계 격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까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지 42일만인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출범 72일만에 1차 정부개편을 완료한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정책와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 산하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조직은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중소벤처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이전 중기청 단위에서 기획조정관과 6개국이 있었다면 중소벤처부 산하에서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4개실이 갖춰지며 1실당 최소 2개국을 두는 관례에 비춰 최소 8개이상을 국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획·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3개실은 창업, 소상공인보호, 수출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먼저 중기정책실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자금조달, 지역기업지원, 수출지원 등을 담당하고,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 벤처, 기술인력양성에 나설 전망이다. 소상공인정책실은 당초 '국'단위에서 '실'로 격상되며 골목상권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관리 등 상생협력부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부 승격을 통해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함께 복합쇼핑몰의 휴무를 유도하고,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해 자영업과 소기업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우려가 있는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벤처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것을 환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의 흔적을 지웠다. '미래창조'가 빠진 대신 9년만에 다시 '정보통신'이란 이름을 달았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폐지로 사라졌던 '과학기술'란 명칭도 부활했다. 새 부처의 이름에서 보듯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면서 4차산업혁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스타트업 육성 업무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내주게 됐다. 전국 17개 지역에 조성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 업무도 이관됐다. 하지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돼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되면서 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R&D 예산을 직접 주무르며 정책, 예산, 평가를 연계한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은 물론 R&D 지출한도 설정권, 출연연구원 운영·인건비 조정권도 얻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 새 정부 출범 직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산업부에 남으면서 위상도 기존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미국 측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잘 풀어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 미국 측은 다음달 중 워싱턴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제안하며 개정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FTA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개정 협상에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외교 역량도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자유화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 시장을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과제다.
[김기철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