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좌편향적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 개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504개 문건'에는 "카카오톡 #검색 기능에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보수단체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며,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된 약 300개 문건을 지난 14일 공개했고 정무수석실에서 찾은 1361건을 지난 17일 밝힌 데 이어 이날 국정상황실에서 입수한 504건을 이날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사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중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 문건에 대해서만 먼저 분류했다. 이 자료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다.
박 대변인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문건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으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이기에 공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관리하려고 했던 흔적이 드러났다.
박 대변인은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을 거론하면서 "카카오톡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와 같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지지층인 보수단체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 문건도 각각 드러났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문건도 나타났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의 경우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작성·관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근무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통보했다"며 "(사법당국 조사는)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