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장기표류 놓고 여야 공방…예상 밖 복병은 `의원들 휴가`

↑ 추경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19일 예결위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로 추경 협상에는 진전이 없자 야당도 대선과 예산 심사 때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부각하면서 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전을 전개하며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여름 하한기에 휴가를 계획한 의원들이 많아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정부의 목적 예비비 편성에 합의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했던 것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 발목잡기·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증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서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공무원' 늘리기가 아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이 80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조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론전을 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월 2일 이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7월 말 정치 하한기에 휴가를 계획한 의원들이 많아 의외의 암초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달 26일 떠나려던 여름 휴가를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국회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 상당수도 애초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짜(지난 18일) 이후로 여름 휴가 계획이나 해외 일정을 잡아놓았지만, 추경·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 날짜 이후인 이날 출국하는 중국 해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으나, 원내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출국 직전까지 여야 협상에 매달려야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부담이 있었으나 정해진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워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시한인 8월 2일까지 언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이 가급적 국회 주변을 떠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기존 일정이 잡혀서 부득이 다녀와야 할 분들은 일정을 조정하거나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수석원내부대표가 가급적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일단 대기'를 요청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