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문재인 정부 증세의지 약화…국민에 토론 요청하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조달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증세 논의를 꺼내 들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어제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세입 부문에서 경제 규모가 커져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는 정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소득세 부분은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이 형편이 되는 처지에서 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토론을 열어둬야 한다"며 "표를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