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100대 국정과제 발표, 군복무 단축에 네티즌 "'추경' 난항 중에 공무원 증원부터 군인연금까지?…결국 국민들 몫"

100대 국정과제 中 군복무 단축에 네티즌 "추경 난항 중에 공무원 증원부터 군인연금까지?…결국 국민들 몫"

문재인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자원 수 감소에 따라 올해 기준 61만7000여명의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향후 5년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면서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군복무 단축 반대 하자는사람들은 최소 여자 아니면 미필(odj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더 시급한게 군인연금인데 부사관을 늘린다니…나라가 여기저기 재정바닥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고 군복무 단축으로 부사관 늘리고…와 이건 초등학생도 이러면 안되겠다 정도는 알겠다(rock****)" "여성의 의무복무화 적극 찬성한다(june****)" "직업 간부들 두고 부족? 사병들 죽어라 괴롭히고 본인들 퇴근시간 늦으면 온갖 신경질내고 세금 줄줄 새는 곳 예비역들은 다안다! 썩어빠진 군인 연금부터 칼질해라(hyos****)" "어수선한 시기에 기간 줄인다는 말은 갑자기 왜 나오는지…(hang****)"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