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178조 원' 필요…재원 마련은 어떻게?

'100대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178조 원' 필요…재원 마련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또 이 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 / 사진=MBN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와 이에 속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합하면 총 100개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42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속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77조원이 필요합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각각 7조원과 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잘 이행하려면 178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탈루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60조 5천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11조 4천억 원, 탈루 세금 징수를 강화해 5조 7천억 원, 여기에 세외 수입을 5조 원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재정 지출을 절감해 60조 2천억 원, 고용보험 등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35조 2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